특허권이란 발명을 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자연법칙 그 자체(만유인력의 법칙 등)는 발명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만들어 낸 것(창작)이 아닌 자명한 사실은 발명이 아니며, 창작을 하였더라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 아닙니다(고도의 것).
1)이미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이미 실시, 사용되고 있는 발명, 국내외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신규성이 있어야 함). 2)새로운 발명이라도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진보성이 있어야 함). 3)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술적, 실험적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으며, 산업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4)화폐위조기, 도박기구 등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허 허여 받기 전까지 1년-1년 6개월 가량의 긴 시일을 요하므로,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권리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원공개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이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출원공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후 자동 공개됩니다.
특허권도 일반소유권과 같이 일종의 재산권(무체재산권 혹은 지적소유권이라 칭함)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타인에게 전세, 임대 주는 것과 같이 타인에게 실시권(라이센스)을 설정하여 주고 로얄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도 신이 아니므로 이미 알려진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또는 진보된 기술이 아님에도 잘못 판단하여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심사된 특허권으로 하여금 타인은 부당한 권리행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은 심판원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자에게 우선 침해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실은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면 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상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도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침해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지 불명확한 경우 특허청 심판소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검토 후, 특허권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며, 특허권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특허청 심판소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본인이 실시하는 물건 등이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자료는 법원에서 소송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농기계를 제조하는 전문업체인 H사는 기존의 농기계를 개량하여 판매한 결과 뜻하지 않은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소비자의 호응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종업을 영위하는 많은 타회사들이 H사와 같은 농기계를 제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사는 본 농기계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저지할 수 없었으며, 그리하여 판매량도 크게 줄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인 K사는 그 대기업과 거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지대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름대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게 되었고, 거래선인 대기업의 큰 호응을 받게 되어 본 특허권에 근거한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K사가 본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였고,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 생산 전문업체인 J사는 어느 날 타동종업자로부터 특정건축자재에 대해서 특허권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제품생산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그 특허 받은 기술은 타동종업자가 특허출원한 날보다 훤씬 전에 J사에서 개발하여 실시해온 것이었습니다. 특허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 특허가 허여된 경우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 시킬 수 있었으므로 특허출원 전의 그 기술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였으나, 오래 전 일이라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완벽한 기술내용과 발행일자를 갖는 자료(객관적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특허를 무효 시키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문가(변리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설사 무효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긴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특허청 및 법원에 관계하는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므로, J사는 특허권자에게 일정량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계속 제품을 생산하기로 협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인이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제재 받지 않고 안심하고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도 특허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허제도는 나라마다 다소 다른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해당나라에서 특허권 행사를 하려면 해당국가의 정해진 절차를 밟아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에 특허출원한 것과는 별도로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하고 심사를 거쳐야 미국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장, 상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특허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제특허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 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허협력제도에 의한 출원(PCT출원;PATENT COOPERATION TREATY)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출원할 때만 여러 국가(PCT조약국)를 묶어서 한 출원서로 출원할 뿐 심사 및 등록은 각 나라에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결론하면, 어느 국제기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특허, 의장,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파리조약이 있는데, 본 조약에 의하면 조약국내의 일 국에서 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 조약국인 외국에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을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6. 1. 1. 한국에 특허출원한 후 미국에 1997. 1. 1. 특허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미국특허청에서는 한국출원일인 1996. 1. 1. 을 미국출원일로 인정해줍니다. 특허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 이전에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 타인보다 먼저 출원해야 하므로 출원일이 언제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점에서 출원인은 1년간의 기간의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특허출원한 후 1년 이내(의장, 상표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외국출원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에도 각각 자국의 특허출원을 대리하여 주는 변리사(특허사무소)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다소 다른 특허제도를 운영하므로 보통 이들에게 의뢰하여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귀사에서 저희 사무소에 일본(미국) 특허출원을 의뢰하시면 저희 사무소에서는 특허출원 관계서류를 일문 또는 영문번역한 후, 저희 사무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미국) 특허사무소에 특허출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특허가 허여되기 전까지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저희 사무소와 일본(미국) 특허사무소가 협의하게 되며,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에 그 진행상황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있는 특허사무소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비용절감 협상도 되어 있는 외국특허사무소도 각 국가마다 보유하고 있으므로 보다 저렴하고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하게 하기 위하여 1970년 6월 19일 와싱톤에서 체결되어 1978년 6월 1일에 발효된 다자간 조약입니다(현재 약 70 여 개국이 조약에 가입).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PCT에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특허청 및 WIPO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를 이용하여 출원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서류의 제출만으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심사되기 전에 국제조사기관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 특허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받아 그 정보에 의해 출원을 보정하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각 지정국에서의 특허획득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PCT에 의한 출원제도는 국제단계 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가에서 별도로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특허 받는데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5개국이내 정도를 지정하여 출원하였을 때는 보통방식에 의한 출원보다 비용이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1986.1.24. 미국의 TI사(TEXAS INSTRUMENT INC.)는 텍사스시 연방지방법원에 삼성반도체가 자신의 특허 중 10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통상관련 행정법원인 ITC에 미통상법 337조에 근거한 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결과 ITC에서는 삼성반도체에 수입배제 명령을 하였으며, 삼성반도체는 미국에 수출은 하되, TI사에 일정액의 로얄티(약600억원)를 지불하는 협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 이래로 삼성반도체에서는 다량의 미국특허출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에서는 극히 일반화된 것으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겪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타인의 특허권 행사를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외국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후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이란 문서, 강연, 회화, 조각, 건축, 사진, 악곡, 영화 등 문학, 예술,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이 등록된 때부터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작물을 저작한 때에 바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을 등록(최초공표년월일 등록)하게 되면, 분쟁발생시 저작권 발생일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등록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함). 저작권의 행사기간은 저작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일종의 저작물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별개의 법(컴퓨터그로그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역시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저작한 때부터 바로 권리가 형성됩니다. 등록의 필요성도 저작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등록업무는 한국프로그램보호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은 최초공표일로부터 50년간입니다.
흔히, 노하우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내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을 1991. 12. 31. 이래 삽입하고 있습니다. 특허 등은 공개가 되는 단점이 있는 반면, 특허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산업스파이,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에 의해 항상 공개될 위험성이 있으며 일단 공개되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로 할 것인가 또는 영업비밀로 할 것인가는 각각 지니는 장단점의 경중을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기술(리버스엔지니어링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종래, 반도체 집적회로의 제작공정 등은 특허법 등에 의해 보호되어 왔으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의장법, 자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으므로, 1992년 12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등록되며, 권리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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